법령 신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, 2020. 10. 7., 각하
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5나21419, 2015나21426(병합) 판결
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미간행]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
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
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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